법령 민법 제10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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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10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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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태평양 2 한울 2 지성 2 이지스 1 광장 1 미래로 1 가람 1 국제 1 동해	# 변호사 (상위 10) 2 고선철 2 정영원 1 강호정 1 구본주 1 김주원 1 김병영 1 강보현 1 김창희 1 나병용 1 김형민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64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수원고등법원 2022.01.28 선고 2021누12011 판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합110538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19가단524176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9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선고 2018가합115291 판결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담보제공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공증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017년

7.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200217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6년

9. 대구고법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상고(취하)[각공2016하,487]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0. 서울가법 2015. 11. 9. 자 2013느합95 심판
  [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6상,87]
   재산분할
   민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2.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3. 수원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3년

14.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018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공2010상,6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상,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8년

18. 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2008나6205(병합)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19. 창원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단17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미간행]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민법

21. 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8하,102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하,18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미간행]
   예금반환 예금
   민법

26.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집54(1)민,75;공2006.4.15.(248),586]
   유언무효확인의소
   민법

2005년

27.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

2004년

28. 서울동부지법 2004. 5. 14. 선고 2001가합5720 판결
  [유언장진정성립확인] 확정[각공2004.7.10.(11),925]
   유언장진정성립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현행 국제사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5.(166),253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약정금 유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31. 서울가법 1996. 7. 24. 선고 95드74936,74943,96느273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 ][하집1996-2, 513]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
   민법

3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집44(1)민,335;공1996.6.1.(11),1491]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4년

3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5.2.1.(985),623]
   상속재산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3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82;공1986.2.1.(769),2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1977년

35.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므15 판결
  [유언무효확인][집25(3)행,68;공1978.1.15.(576),10493]
   유언무효확인
   가사심판규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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